사진들에 의해 진실 또한 편집되고, 사람들은 그 편집된 진실을 사실이라 믿으면서 산다. 사진이 개인을 표현하는 대중적인 수단으로 등장한 지금에 그러한 사진들, 특히 성적인 환상을 불러 일으키는 성인 사이트의 과장된 선정적인 사진들, 대중 매체의 왜곡된 사진, 인터넷에 떠도는 엽기 사진 등이
그 같은 비행을 뉴스로 다룸으로써 비행에 관한 수용자의 주의력, 공포감, 참여감, 혹은 기대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행과 관련된 매스미디어의 영향의 제반 가능성, 즉 감각을 둔화시키고, 가치기준의 저하, 현실을 왜곡, 범죄기술의 전파 등 비행행위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뿐 아니라 주체와 처벌대상이 모호하며 적절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 무한한 정보성을 가진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정보력과 익명성을 바탕으로 광활한 공간을 추적 할만 한 인력이 부족한 실태이다.
- 범법자의 대부분이 미성년자이며 글들의 처벌에 대한 법률의 오, 남용이 지탄받고 있다.
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범죄보다 더 엄격히 다뤄져야 하며 엄연히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현실의 연장선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우리 조는 인터넷시대의 그늘, 사이버 범죄의 현실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관계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저희조는 범죄이론을 중심으로 이러한 3가지(살인,인터넷범죄,청소년문제) 범죄문제의 개념을 다루고, 구체적사례를 다뤄 범죄문제의 원인과 이에 대한 사회의 대응책을 살펴보고 현대사회의 교육적 문제점을 연관해 사회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
, 그 사이 청소년들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온갖 유해한 환경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인터넷에 탐닉하게 되며, 이러한 인터넷 탐닉은 인터넷 중독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사회병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청소년 인터넷 중독 실태와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김영희, 2002년).
문제점 또한 낳고 있다. 최근에는 가수 유니의 자살사건의 한 원인이 악성댓글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정도로, 개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정도까지 이르러 좌시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터넷 실명제라는 방안이 대두되고 정보통신부가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전면
원인을 급격한 학교환경의 변화에서 찾는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사춘기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많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며, 청년 초기부터 성인기
문제점과 익명성 문제, 음란 정보의 유포, 개인정보의 침해를 알아보았다.
1. 통신 언어의 문제점
요즈음 인터넷의 확산으로 우리말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에서 글을 교환하는 사람들은 주로 젊은 층이어서 이들의 언어 습관과 취향이 크게 반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말들의 변화는 비